퇴직연금 개편안 총정리: 2028년 사외적립 추진, 기금형·IRP 수익률과 확인할 점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주요 내용으로 담은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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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가 2026년 10월 29일 함께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퇴직급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기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2026년 10월 30일 현재 이 내용은 법 개정과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정부 개편안이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세부 내용과 일정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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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모든 국민의 기금형 강제 가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적립 방식에 관한 의무와 기금형 선택지 확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개편안의 첫 번째 축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했을 때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전제로 사외적립 의무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각 단계의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과거 근속기간 전체에 일괄 소급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는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것에 관한 정책이다.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직접 고르는 반면, 기금형은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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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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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기금형 운영 유형은 세 가지다.

개편안은 수탁법인에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운용성과와 비용을 공개하며 운영위험준비금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운영위험준비금이 투자손실 전액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기금형이라고 해서 원금이나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정부는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된 뒤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동가입 대상에 포함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내용 역시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자동가입을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으로 강제 전환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개편 내용을 이해하려면 DB형, DC형, IRP의 운용 주체와 급여 구조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 원이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전체의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

표의 2025년 유형별 1년 수익률과 전체 제도의 10년 평균은 서로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비교해 장기 성과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정부는 계약형 IRP에 적용되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언제 완화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DC형에도 같은 70% 한도 완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 수익을 얻을 기회와 함께 원금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는 투자 구성과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의 방향은 퇴직급여의 안전한 사외적립, 전문적인 기금 운용, 가입자의 운용 선택권 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 IRP를 기금형으로 강제 이전하거나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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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형과 기금형을 비교할 때는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 위험 수준, 투자전략도 함께 살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기금형을 도입한다고 수익률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의 전문성, 이해상충 방지, 비용 관리와 투명한 공시가 실제 운용성과에 영향을 줄 주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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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 개정 여부와 시행 일정, IRP 투자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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