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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난 해소의 핵심,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향방은?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프로젝트는 많은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제안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난 25년 1월에 발표되어, 예타 통과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진행한 202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정책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이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결과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번 글에서는 KDI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한다. 이 사업이 지역 경제와 교통 흐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의 개요 및 추진 배경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목표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도시를 연결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 공간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촉진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수도권 제1, 2순환망을 방사형으로 연결하고, 제물포터널과 함께 인천과 서울 간의 새로운 동서 교통축을 구성하여 수도권 전체의 고속도로망을 보강하고 완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변경안'과 초기 의뢰 시의 '당초안', 그리고 지하도로 차로 수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킨 '대안요청안'을 모두 포함해 진행되었다. KDI는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비용을 재산정한 '검토안'(왕복 4~6차로)과 '대안검토안'(왕복 4차로)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종합평가의 결과, 총사업비 약 1조 3,780억 원에 달하는 '대안검토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안은 인천 서구 청라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IC를 연결하는 15.3km의 노선으로, 이 중 11.2km는 지하도로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다.
경제성 분석(B/C)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국가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는 경제성 분석, 즉 비용-편익 분석(B/C Ratio)이다. 이 지표는 투자된 총비용에 비해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편익의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최근 진행된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두 가지 안 모두 B/C 비율이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첫 번째 '검토안'은 왕복 4~6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B/C 비율이 0.82로 나타났고, 이를 보완한 왕복 4차로의 '대안검토안'은 B/C 비율이 0.90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통행 시간 절감이나 차량 운행 비용 감소와 같은 계량화된 편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할인율과 사업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 일부 조건(비용 10% 감소 또는 편익 20% 증가 등)에서는 대안검토안의 B/C가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본적인 분석 결과만으로는 사업 추진의 경제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HP 종합평가: 전문가들의 최종 판단
경제성 분석이 정량적 수치에 중점을 둔다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종합 평가는 경제성, 정책,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최종 타당성을 평가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가치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0.506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0.49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HP 분석에 따르면, 0.5 이상의 평점은 해당 대안이 선호된다는 의미이므로, 전문가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해석한다. 이는 경제성 분석(B/C)에서는 부족했던 점이 정책성 분석에서 보완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의 단절 해소, 주거 환경 개선, 수도권 교통망 체계 완성과 같은 측면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KDI 보고서는 AHP 평점이 0.5를 겨우 초과한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회색 영역'에 위치해 '약간 신중'한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의미하며, 향후 사업 진행 중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의 결정 과정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지표인 B/C가 0.90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발전의 효과를 고려한 AHP 분석에서는 0.506이라는 지표를 통해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사업이 단순한 비용과 이익의 문제를 넘어서, 수도권 서부 지역의 오랜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국토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제언이 주목된다.
우선, 지하도로가 개통된 이후 지상부의 공원과 도로 조성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기대하는 생활 환경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상부 공원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될 경우 시민들의 실제 이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부도로 조성을 위한 비용은 관련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재원 조달 계획을 명확히 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이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 혁신과 도시 공간의 재편성을 이끄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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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로 수도권 서부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지상 공간을 도시 재생에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제1, 2순환망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Q.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B/C 비율)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경제성 분석 결과, 두 안 모두 B/C 비율이 1.0을 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검토안'이 0.82, '대안검토안'이 0.90의 B/C 비율을 보였으나 모두 1.0 이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비용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일부 조건에서 B/C 비율이 1.0을 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적 정당성을 확실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 AHP 종합평가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전문가들은 AHP 평가에서 0.506으로 사업 시행에 긍정적 의견을 내며 예타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AHP 분석은 경제성 외에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다기준 방법입니다. 이 사업은 0.506의 평가 점수를 받으며 0.5 이상으로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신중한 접근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Q. 사업 추진 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은 무엇인가요?
지상부 공원 조성 지연, 이용 편의성 문제,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가 주요 과제입니다.
보고서는 지하도로 개통 후 지상부 공원·도로 조성 사업 지연 시 주민 기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줄 우려를 지적합니다. 또한, 공원의 위치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상부도로 조성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Q. 이 사업이 수도권 교통망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수도권 서부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동서 교통축을 형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인천과 서울을 지하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해 수도권 제1, 2순환고속도로망을 보강하고 완성하는 중요한 교통망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수도권 내 교통 흐름 개선과 공간 구조 재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