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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차 개요와 목적
정부는 민생지원금의 두 번째 지급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지급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번 두 번째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다.
각 개인에게 지급될 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민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으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며,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소득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액 자산가를 우선적으로 제외하게 된다. 여기서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가구 구성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가구 소득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약 22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4인 직장가입자 가구는 약 51만 원 이하로 설정되며, 맞벌이 가구는 ‘+1명’ 보정 규정을 적용하여 4인 맞벌이는 5인 가구 기준으로 약 60만 원 이하로 평가된다.
신청 기간과 방법
민생지원금의 두 번째 신청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9월 15일부터 사전 안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 숫자가 1이나 6인 경우 월요일에, 2나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27일부터는 요일제의 제한이 없어져 모든 신청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에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간편결제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와 제휴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과 사용 방법
민생지원금의 두 번째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승인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하게 된다.
사용처와 제한 조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소에 한정된다.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업소만 해당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사용 가능한 장소가 더욱 다양해졌다. 읍·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 지점과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주소지 외에도 복무지 근처의 상권 및 PX에서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1차와 달라진 점
2차 민생지원금은 1차와 비교해 대상 선정 방식과 사용처가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변경되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정 규정이 도입되었다.
더불어 읍·면 지역의 상권 등 사용처가 확대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신청 전후 체크리스트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구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체크해야 한다.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비서 알림을 사전 신청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신청 기간과 요일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 및 사용기한인 11월 30일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민생지원금의 두 번째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하고, 요일제와 신청 절차를 잊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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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민생지원금 2차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차는 1차와 달리 선별 지급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생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민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과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을 평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가구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1명 추가 인원 보정 규정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다르게 산정합니다.
Q. 민생지원금 2차는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초기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실시되고, 9월 27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간편결제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승인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혹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승인 즉시 사용 가능하지만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Q.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사용은 불가합니다. 2차 지급부터는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군인은 주소지 외 복무지 근처 상권과 PX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차와 2차 민생지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차는 선별 지급과 사용처 확대, 맞벌이 가구 보정이 도입된 점이 다릅니다.
1차는 보편 지급이었으나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정 규정을 도입해 공평성을 높였고, 읍·면 지역 상권 등 사용 가능한 장소가 확대되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Q. 신청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및 신청 기간과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여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사전 신청 여부, 신청 기간과 요일제 적용 여부, 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과 11월 30일 사용 기한을 숙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