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산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 '공익수당' 첫 시행
부산시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어촌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지원은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익수당은 농업 분야에 이어 수산업까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 및 조건
2025년 부산시에서 지급될 어업인 공익수당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원금은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가로 등록된 이들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수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동일 가구에서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 가구당 한 명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어업과 농업 중 하나의 선택만 가능하다.
얼마를 어떻게 받는가? 지급 규모 및 방식
이번에 시행될 어업인 공익수당은 연간 6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에서 12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자격 검토와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 6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로 진행된다. 재원은 부산시가 60%를 부담하고, 구·군이 나머지 40%를 분담하는 구조이다.
부산시는 이번 지급이 완료되면 어업인들의 생계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군청이나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로 한정된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이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4)나 해당 구·군의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군별 문의처 안내
| 구·군 부서 | 연락처 | 구·군 부서 | 연락처 |
| 서구 해양산림과 | 051-240-4505 | 영도구 해양수산과 | 051-419-4502 |
| 남구 일자리경제과 | 051-607-4484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 | 051-749-4504 |
| 사하구 해양수산과 | 051-220-4492 | 강서구 해양수산과 | 051-970-4505 |
|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051-610-4505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4 |
그 외 수영구, 남구, 연제구 등 각 구청 수산 부서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어촌과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첫걸음
부산시의 어업인 공익수당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촌의 고령화 문제와 인력 부족, 그리고 수산 자원의 감소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는 소규모 어업인들의 삶을 지지하는 따뜻한 제도적 토대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이 공익수당이 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해당 어업인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산어업인, #공익수당지원, #소규모어가직불금, #부산수산정책, #어업소득지원, #부산시수산과, #어업인공익수당, #부산어촌지원, #60만원지원금, #수산직불제, #부산시정책, #어업복지, #기장군어업인, #사하구어업, #수산업지원, #부산시지속가능수산, #부산어업뉴스, #부산어민정책, #어업공익적기능, #수산지원금, #공익수당신청방법, #어가지원사업, #부산시계좌입금, #부산직불금, #해운대어업, #영도구어민, #부산소규모어가, #수산업법, #부산수산소식, #어촌디딤돌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산시 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부산시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어업인 안정 소득보장 지원 정책입니다.
부산시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이어 수산업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Q.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시 거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 어업인 개인이 대상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부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실제 어업 활동을 하는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산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구당 1명만 수혜 가능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Q. 공익수당은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연간 60만 원을 계좌이체로 2025년 11~12월에 지급합니다.
부산시 어업인 공익수당은 연간 60만 원 규모로 현금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지급액은 어가당 동일하며 부산시가 60%, 구·군이 4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지급은 신청자의 자격 검토와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 공익수당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한 달간이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격 검토가 이루어지며 문의는 부산시 수산정책과나 각 구·군 수산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에서 안내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수산정책과 및 각 구·군 수산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4)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영구, 남구, 연제구 등 각 구청 수산 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들 기관이 신청 절차나 지원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