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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74년 역사, 2025년 6월을 끝으로 마침표
195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결국 폐업과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과거에는 석유보다 석탄을 더 중요시했던 시대에 이 회사는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성기에는 1만3000명이었던 직원 수가 2025년 6월 기준으로 187명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과 함께 사실상 모든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탄광의 폐쇄를 넘어서, 공기업의 생존 여부와 지역 경제,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청산’이라는 선택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안을 결국 제외하고 석탄공사의 단독 청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두 공기업의 합병 시 예상되는 총부채가 1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간 44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석탄공사의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전액 인수하기로 하고, 별도의 통폐합 없이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공기업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원 퇴직 요구와 노조의 반발
2025년 6월 10일, 산업부는 석탄공사 모든 직원에게 6월 3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정리해고 대신 ‘전직 지원’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노조는 서울 세종대로와 산업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30~40대의 저연차 직원 16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정원 초과와 직무 불일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정책 전문가 한 명은 “ILO의 협약 158호에서는 동일 직무가 이관될 경우 고용 승계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직원의 승계가 사회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경제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
폐광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고용 전환 모델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제안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삼척에서는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태백은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화순은 폐광지를 활용한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절차상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 지역에서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로운 전환’ 위한 새로운 모델 필요
현재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공기업 해체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에 정부와 강원도, 원주시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6개월 동안 단기 전환 기술 교육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탄광 지역에서는 관광 및 문화 콘텐츠 창업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우선 채용 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은 향후 조선 및 가스 등 다른 공공 산업의 구조조정 모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공기업도 예외 없다… ‘폐업’을 전제로 한 정책 전환 필요
공기업과 공단은 영구적인 존재가 아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의 변동 속에서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기업이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의 지속성을 전제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청산을 고려한 제도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서며, 지역사회의 안전망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종말기 공기업의 정의로운 종료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제적인 지원과 지역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기업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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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대한석탄공사는 왜 2025년에 폐업을 결정했나요?
석탄 수요 감소와 운영 축소로 2025년 6월 폐업 및 청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되어 한때 1만3000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나, 석탄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직원 수가 18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과 함께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운영을 완전히 종료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석탄 산업 쇠퇴와 공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Q. 정부가 석탄공사 단독 청산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병 시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 우려로 단독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 시 총부채가 11조 원을 넘고 연간 44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합병안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석탄공사의 2조5000억 원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별도의 통폐합 없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단독 청산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기업도 영구적 존재가 아님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Q. 석탄공사 직원들의 희망퇴직과 노조 반발 상황은 어떠한가요?
희망퇴직 통보에 노조가 반발하며 농성 중입니다.
2025년 6월 산업부는 모든 석탄공사 직원에게 6월 3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요구했으나,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저연차 30~40대 직원 일부는 공공기관 고용 승계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정원 초과와 직무 불일치 등을 이유로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은 향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기준 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Q. 폐광 지역 경제 회복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재정 지원과 산업 전환 모델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폐광 지역인 삼척과 태백, 화순 등에서는 의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 유치, 관광단지 개발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 이달 말까지 구체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Q.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기술 교육, 창업 지원 바우처, 지역 우선 채용 쿼터가 포함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공사 해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RE100 산업단지 연계 단기 기술 교육, 관광·문화 콘텐츠 창업 지원 바우처 지급, 에너지·환경 관련 공공기관 지역 우선 채용 쿼터 도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대책은 공기업 해산 후 노동자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실질적 전환 모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대한석탄공사 폐업이 공기업 정책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공기업도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청산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례는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공기업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기존 공기업 지속 전제 정책에서 벗어나 폐업과 청산을 고려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구조조정을 넘어 지역 안전망 및 노동자 보호가 포함된 국가 책임이며, 정의로운 공기업 종료 모델 제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