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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 왜 중요한가?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10-코어 중심지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부산의 도시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배경
부산시는 저밀도 및 저이용 역세권을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하여 기능 집약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2호에 근거하여 역세권 내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대규모 공공부지에만 민간의 개발 제안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의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제공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복합 용도 시설(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용도지역의 2단계 상향과 인센티브 제공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사업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도심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에 위치한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 범위는 350m 또는 250m 이내이어야 하며, 부지 면적은 3천㎡에서 1만㎡ 사이여야 한다. 또한 도로 폭은 20m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공공기여시설 설치로 지역사회 환원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공공기여의 형태로 회수된다.
따라서 생활 사회 기반 시설(SOC)이나 공공 임대주택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이 반드시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내의 격차를 줄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10-코어 전략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시는 10개의 중심지로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을 선정했다. 이들 중심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관광, 업무, 물류, 산업,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부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역세권 개발 전략은 중심지에 따라 ▲상업 및 업무 중심지 ▲산업 및 지역 중심지 ▲주거 중심지 ▲교외 근린 지역 ▲신규 개설 형태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개발 범위는 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이내로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를 바꾼다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단순한 개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부산을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역세권을 지역 성장의 중추로 발전시키고, 도심 공동화 및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시설 설치 등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도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0-코어 중심지 전략과 함께 부산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개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이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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